http://news.empas.com/show.tsp/20041014n07395/?s=1208&e=1386'한국판 뉴딜정책' 기업도시ㆍ레저타운등 SOC 총망라
'한국판 뉴딜정책'이 한국경제를 되살릴 묘약이 될 수 있을까.이헌재 부총리가 "몇 조 정도 되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내년 5% 성장이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후 정부와 여당이 마련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 추진했던 '뉴딜정책'과 같은 범국가적 경제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국가적으로 추진될 '경제활력 회복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여달라"며 정책명 공모까지 실시했다.
다만 새로운 투자와 소비수요를 자극해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범부처적으로 발굴해 '종합플랜'으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정됐다.강호인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이며 오는 11월 말 내년경제운용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떤 사업추진되나＝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SOC투자사업에다 참여정부가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당수 대형 국책사업과 민간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설과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촉진시킬 만한 사업은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유치와 관련한 영종도 개발사업, 재계가 추진중인 복합서비스 클러스트단지, 정부가 밝힌 산업클러스트와 행정타운형 미니신도시, 신행정수도건설 등대규모 개발사업도 모두 한국판 뉴딜정책의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다.
연기금을 동원한 SOC투자 확대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한 택지개발과 신도시조성사업도 유력한 프로젝트다.
◆ 재원조달방안은＝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때경제성장률을 0.1%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4%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확대는 이미 정해진 4조5000억원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5조원 이상은 민자조달이나 민간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 부총리가 'GDP의 1% 수준'을 사업규모처럼 언급한 적이 있어 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이 7조~8조원이고 이 중 재정지출 확대를 제외한 민자사업으로3조~4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부총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재원조달 방법을 설명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연기금에 일정기간 매각하고 이 돈으로 SOC에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또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ABS 등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업도시 등 재정지원이 필요없는 민간사업의 추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문제는 없나＝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국가재정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요불급한대규모 국책사업을 남발하는 것보다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코드' 문제도 걸림돌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은 투기가 뒤따를 수있고 부의 편중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강남 집값 문제보다 더 큰 국가적 투기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경기를 살릴 만한 대책을 '한국판 뉴딜정책'에 제대로 담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건설경기 연착륙이 집값 안정이라는 '코드'에 막혀 있듯이 국책사업을코드에도 맞고 경제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오 기자>
매일경제 2004-10-14 17:12:01
'한국판 뉴딜정책'이 한국경제를 되살릴 묘약이 될 수 있을까.이헌재 부총리가 "몇 조 정도 되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내년 5% 성장이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후 정부와 여당이 마련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 추진했던 '뉴딜정책'과 같은 범국가적 경제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국가적으로 추진될 '경제활력 회복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여달라"며 정책명 공모까지 실시했다.
다만 새로운 투자와 소비수요를 자극해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범부처적으로 발굴해 '종합플랜'으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정됐다.강호인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이며 오는 11월 말 내년경제운용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떤 사업추진되나＝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SOC투자사업에다 참여정부가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당수 대형 국책사업과 민간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설과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심리를 촉진시킬 만한 사업은 모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자유치와 관련한 영종도 개발사업, 재계가 추진중인 복합서비스 클러스트단지, 정부가 밝힌 산업클러스트와 행정타운형 미니신도시, 신행정수도건설 등대규모 개발사업도 모두 한국판 뉴딜정책의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다.
연기금을 동원한 SOC투자 확대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한 택지개발과 신도시조성사업도 유력한 프로젝트다.
◆ 재원조달방안은＝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조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했을 때경제성장률을 0.1%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4%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확대는 이미 정해진 4조5000억원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5조원 이상은 민자조달이나 민간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 부총리가 'GDP의 1% 수준'을 사업규모처럼 언급한 적이 있어 전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이 7조~8조원이고 이 중 재정지출 확대를 제외한 민자사업으로3조~4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부총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재원조달 방법을 설명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연기금에 일정기간 매각하고 이 돈으로 SOC에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또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ABS 등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업도시 등 재정지원이 필요없는 민간사업의 추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문제는 없나＝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국가재정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요불급한대규모 국책사업을 남발하는 것보다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코드' 문제도 걸림돌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은 투기가 뒤따를 수있고 부의 편중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강남 집값 문제보다 더 큰 국가적 투기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경기를 살릴 만한 대책을 '한국판 뉴딜정책'에 제대로 담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건설경기 연착륙이 집값 안정이라는 '코드'에 막혀 있듯이 국책사업을코드에도 맞고 경제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오 기자>
매일경제 2004-10-14 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