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반대론, 이것이 문제다 ① - 수도권도 잘사는 길
[2004-06-16]
행정수도 반대론, 이것이 문제다 ① - 수도권도 잘사는 길
공동화는 없다…국제금융·첨단산업 지역으로 탈바꿈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이 공동화(空洞化)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에 가깝다.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3년 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7.6%에 달하는 2,324만여명이 몰려있다. 영국(12.2%), 프랑스(18.7%)는 물론 일본(32.4%)에 비해서도 과도한 집중이다. 또 제조업체도 56.4%나 집중해 있다. 이런 과밀과 과도한 집적의 폐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갈수록 넓혀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과소'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갈등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그 곳은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서 자립기반을 확보할 것이며 서울은 여전히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남되 과밀에 따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은 금융, 물류, IT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토대를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간의 경쟁을 뛰어넘어 도시간, 지역간 경쟁의 시대에 접어든 21세기에, 새로 짜일 수도권은 동북아 시대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만찬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수도권을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첨단산업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연말까지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확정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춘희 부단장은 새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수도권의 과밀을 치유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부단장은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을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핵심사업이자 선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경영 전략을 '수도권 일극집중형'에서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과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수도권과 허약한 체질의 지방을 동시에 튼실하게 만들 근본적인 처방이자 섭생법(攝生法)이다.
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와 반대급부인 지방의 위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사유가 된 지 오래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상호 견제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귀결점이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인 것이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과밀이 해소되는 서울과 수도권은 그만큼 쾌적한 여건에서 특화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 △교통난 △교육난 △환경오염 △집값 폭등 △도시범죄 증가 △녹지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사회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생활환경 개선에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게 돼 삶의 질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도 필요 없게 돼 기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내다보고 있다.
만약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백지화된다면,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던 이제까지의 노력은 허사가 된다. 수도권 재정비, 국가균형발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 수도권과 지방은 예전처럼 서로의 발목을 잡고 발전과 도약을 저해하는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가간 2인 3각의 허들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선 팀워크와 함께 뛰어난 체력과 경쟁력을 고루 갖춰야 한다. 제로섬 게임을 하듯 한 국가 안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한 출발신호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서 단 한걸음도 옮기지 못할 것이다.
16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천도만이 유일한 처방인가' 하고 따져 물었다. 행정수도 이전만이 지고지순한 유일 처방일 순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win-win)하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2004-06-16]
행정수도 반대론, 이것이 문제다 ① - 수도권도 잘사는 길
공동화는 없다…국제금융·첨단산업 지역으로 탈바꿈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이 공동화(空洞化)한다는 주장은 넌센스에 가깝다.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03년 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인구의 47.6%에 달하는 2,324만여명이 몰려있다. 영국(12.2%), 프랑스(18.7%)는 물론 일본(32.4%)에 비해서도 과도한 집중이다. 또 제조업체도 56.4%나 집중해 있다. 이런 과밀과 과도한 집적의 폐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갈수록 넓혀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과소'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갈등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그 곳은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서 자립기반을 확보할 것이며 서울은 여전히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남되 과밀에 따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은 금융, 물류, IT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토대를 확보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간의 경쟁을 뛰어넘어 도시간, 지역간 경쟁의 시대에 접어든 21세기에, 새로 짜일 수도권은 동북아 시대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만찬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수도권을 국제적인 금융과 비즈니스, 첨단산업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겠으며 연말까지 수도권 재정비 계획을 확정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이춘희 부단장은 새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수도권의 과밀을 치유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부단장은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을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핵심사업이자 선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경영 전략을 '수도권 일극집중형'에서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과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수도권과 허약한 체질의 지방을 동시에 튼실하게 만들 근본적인 처방이자 섭생법(攝生法)이다.
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와 반대급부인 지방의 위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사유가 된 지 오래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끊임없이 상호 견제하는 족쇄로 작용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귀결점이 바로 신행정수도 건설인 것이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과밀이 해소되는 서울과 수도권은 그만큼 쾌적한 여건에서 특화된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 △교통난 △교육난 △환경오염 △집값 폭등 △도시범죄 증가 △녹지 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사회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생활환경 개선에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게 돼 삶의 질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도 필요 없게 돼 기업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내다보고 있다.
만약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백지화된다면,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던 이제까지의 노력은 허사가 된다. 수도권 재정비, 국가균형발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 수도권과 지방은 예전처럼 서로의 발목을 잡고 발전과 도약을 저해하는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가간 2인 3각의 허들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선 팀워크와 함께 뛰어난 체력과 경쟁력을 고루 갖춰야 한다. 제로섬 게임을 하듯 한 국가 안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한 출발신호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서 단 한걸음도 옮기지 못할 것이다.
16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천도만이 유일한 처방인가' 하고 따져 물었다. 행정수도 이전만이 지고지순한 유일 처방일 순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win-win)하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