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한국판 ‘뉴딜정책’

[매경이코노미 2004-08-25 16:41]  

한국판 ‘뉴딜정책’을 꿈꿔본다. 원래 뉴딜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 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던 구제, 부흥, 개혁정책이다. 불황으로 신음했던 미국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 는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뉴딜정책을 한국에 그대로 도입해보자고 주장 하고 싶지는 않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부흥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 다. 정부는 콜금리 인하를 단행해 뒤늦게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임을 인정했 다. 정부 여당은 확대 재정 정책도 펼 모양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230여개 골프장 신설을 통해 경기를 살린다는 복안도 갖고 있 다. 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골프장 신설안 에 반대한다. 그러나 골프장 신설도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만하다. 특히 지방경 제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거창한 재정확대 정책보다 反부자 정서와 反대기업 정서를 없애는 정신혁명이 야말로 ‘뉴딜정책’이다.

부자들의 소비를 무조건 졸부근성으로 폄하하거나,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여론이 존재하는 한 경제회복은 쉽지 않다. 부자들이 마음놓고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고, 대기업이 이런 저런 눈치 보지 않고 투자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최근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은 ‘모닥불론’을 피력했다. 그는 대기업을 자꾸 규제하면 불씨가 꺼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많은 한국의 부자들이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지 않았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 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한 이제 와서 그들의 재산 을 빼앗는 정책은 옳지 않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더 더욱 아니다.

부의 사회환원과 같이 부자들이 먼저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 달라고 하 기 전에, 부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게 현명하다. 세금을 많 이 내는 부자들의 자녀에게 서울대학교 입학자격을 줄 수 있고, 고속철도 평생 무료 승차권을 줘도 아깝지 않다.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인 기업인에 게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신혁명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이제경 기자>

<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