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2004-06-10]
■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 기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수도권 질적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하는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 시합'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두 선수를 출전시켜 복식경기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봅시다. 수도권은 지나치게 비대하여 몸놀림이 둔한 반면 지방은 체질이 허약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데다 두 선수가 합심 단결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대신 서로의 발목을 붙잡아 파트너를 견제하고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라치면 서로 잘못을 탓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부터 2만불, 나아가 3만불 시대로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이 모두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을 치유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핵심사업이자 선도사업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수혜자는 충청권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이 해소되면 제일 먼저 수도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집중과 과밀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집값 상승, 교통난, 환경오염, 도시범죄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크게 완화되어 수도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것이며, 집중과 과밀에 따른 규제도 필요 없게 돼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수도권 질적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본부를 서울에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힘들고 집값이 비싸고 하루종일 교통이 막힌다면 이들이 서울에 오고 싶겠습니까.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올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물론 신행정수도 건설을 가장 반기는 곳을 충청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호남 등 타 지역도 좋아질 것입니다. 우선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론분열 초래할 소모적 논쟁 경계해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에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하게 결정된 정책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공청회, 공개세미나 등 토론의 장이 24차례나 마련되었고, 국회에서도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출석의원 194명중 167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재론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또 국회와 대법원도 함께 이전하게 되면 천도가 아니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국어사전 상의 의미로만 보면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소재하는 곳이 수도이므로 신행정수도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가면 수도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통적인 의미의 천도와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천도는 그야말로 수도기능 전체가 통째로 옮겨가는 것이지만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수도 서울의 기능 중에서 정치, 행정기능만 옮겨가고, 서울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타 기능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수도권을 금융과 물류, 그리고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천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수도를 이전한 터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전통적 의미의 천도와는 거리가 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외국의 경우 수도 이전 후에도 종전의 수도는 경제의 중심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가급적 많은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
[2004-06-10]
■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 기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수도권 질적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하는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 시합'에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두 선수를 출전시켜 복식경기를 하는 장면을 생각해봅시다. 수도권은 지나치게 비대하여 몸놀림이 둔한 반면 지방은 체질이 허약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데다 두 선수가 합심 단결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대신 서로의 발목을 붙잡아 파트너를 견제하고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라치면 서로 잘못을 탓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부터 2만불, 나아가 3만불 시대로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이 모두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과밀을 치유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그 핵심사업이자 선도사업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수혜자는 충청권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이 해소되면 제일 먼저 수도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집중과 과밀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집값 상승, 교통난, 환경오염, 도시범죄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크게 완화되어 수도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것이며, 집중과 과밀에 따른 규제도 필요 없게 돼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수도권 질적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본부를 서울에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힘들고 집값이 비싸고 하루종일 교통이 막힌다면 이들이 서울에 오고 싶겠습니까.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올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물론 신행정수도 건설을 가장 반기는 곳을 충청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호남 등 타 지역도 좋아질 것입니다. 우선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론분열 초래할 소모적 논쟁 경계해야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정부에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하게 결정된 정책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공청회, 공개세미나 등 토론의 장이 24차례나 마련되었고, 국회에서도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출석의원 194명중 167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재론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또 국회와 대법원도 함께 이전하게 되면 천도가 아니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국어사전 상의 의미로만 보면 한 나라의 국가원수가 소재하는 곳이 수도이므로 신행정수도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가면 수도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은 전통적인 의미의 천도와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천도는 그야말로 수도기능 전체가 통째로 옮겨가는 것이지만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수도 서울의 기능 중에서 정치, 행정기능만 옮겨가고, 서울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타 기능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수도권을 금융과 물류, 그리고 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므로 천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수도를 이전한 터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전통적 의미의 천도와는 거리가 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외국의 경우 수도 이전 후에도 종전의 수도는 경제의 중심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정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가급적 많은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