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공약이었던 '신혼부부 주택'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공급된다.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일 때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청약자격과 고령자 국민임대 우선공급,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특별공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공포한 후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 연소득 3085만원 이하가 대상

=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주로 확정했다. 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청약하면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구주 연간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간 평균 소득 대비 70%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085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연 4410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할 수 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후 3년 이내에 출산하면 1순위 자격을 주고 4~5년에 아이를 낳으면 2순위가 된다. 또 순위가 같을 때는 자녀 수가 많은 수요자가 우선 청약권을 갖는다. 자녀 수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되는 5만가구는 임대주택 3만5000가구와 분양주택 1만5000가구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18평) 이하 분양주택과 85㎡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면 10년간, 민간주택일 때에는 7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민간주택은 전매제한이 없고 공공주택(85㎡ 이하)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는 현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20% 우선 공급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때 해당 수요자는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요구하는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에 대해서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자유치 촉진 등 지방시책상 필요하면 공급대상 기준으로 정해 현행 10% 특별공급 범위에 추가하도록 했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 올해 수도권에 1000여 가구

=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대상이 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수도권에서 올해 하반기에 최소 3045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소형주택 중 30%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에 나오는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은 1000여 가구가 되는 셈이다.

서울에서 첫선을 보일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은 대림산업이 7월 말께 서울 용산구 신계재개발구역 내에 공급하는 '신계 e-편한세상'으로 예상된다. 79~185㎡ 총 69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이 중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은 총 89가구(분양면적 80㎡)다. 따라서 신혼부부용은 27가구 정도 공급된다.

경기도 지역은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9월 광명시 소하동에 공급하는 '광명신촌휴먼시아'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 771가구 중 57가구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다. 따라서 약 19가구가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 일정만 예정해 놓고 세부 분양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아파트가 많아 소형주택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신혼부부 분양주택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