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년만에 복학신청을 한 필자는 터무니없이 상승한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필자는 학교 규정에 따라 경상계열에 속하는데 2년전 휴학을 할 때 210만원에 불과(?)하던 등록금이 2년 만에 무려 251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2년전과 비교하여 무려 20% 육박하게 치솟은 것이다. 지난 2년간의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평균 3%대(2001년 4.1%, 2002년 2.7%) 였다는 걸 감안하여 본다면 폭발적인 비약을 거듭하는 한국경제의 인플레 현상은 대학등록금 인상에 원동력이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대학 등록금 인상 책정은?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각 사립대학들이 서울대 인상률 +a 를 하여 적당한 인상률을 산정한다. 언뜻보면 적절한 인상비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자체를 비교하여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학기당 등록금이 150만원 정도인 서울대(인문사회 기준) 인 경우 10%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150만원의 10%이지만, 학기당 등록금이 평균 서울대의 2~3배를 충분히 넘어서는 일반 사립대의 경우 같은 10%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액수는 2배가 넘게 차이가 나게 된다. 고교시절 공부를 빼어나게 잘하지 못했거나, 개인적인 이유등으로 사립대를 택한 특정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금액을 100% 완납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들어온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교측 입장은? 등록금 인상을 논쟁으로 한 학생과 학교측의 대립은 늘 있어왔다. 그때마다 학교측이 제시한 카드는 양질의 교육과 사회 전반에 걸친 물가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함이다. 양질의 교육이란 말 그대로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이므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고사성어조차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이 땅의 정서상 이 카드를 뿌리칠 조커는 없는 듯하다. 하지만 좋은 교육이란 꼭 등록금 인상으로만 해결되는 평면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이 카드는 학교측의 주장에 그다지 설득력을 실어주지 못한다.
학교측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카드는 바로 사회 전반에 걸친 물가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함이다. 매년 인상되는 기본 물가와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 등을 따라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다. 그런 이유에선지 학교측은 사회전반에 걸친 상황 등을 충실히 반영한다. 실제로 물가인상률 4%와 교직원 임금인상률 7%를 더하여 이번 학기 등록금은 11% 인상키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하는 학교도 있다. 대학 등록금 인상이 얼마나 현실감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측 입장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들의 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동하절기에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않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며, 학생들이 앉는 강의실 의자는 2~3시간 이어지는 강의를 듣기에는 도저히 집중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 학기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도 제공받는 교육환경은 월 5만원짜리 동네 단과학원에도 못 미친다.
서울 D대학에 다니는 황모군(24,남)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벌이도 빠듯한 상황에서 등록금 마련이란 꿈도 못꾼다” 며 혀를 내두르고, S대학에 재학 중인 임모군(24,남)의 경우도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면 부모님께 죄짓는 듯한 기분이 들어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고 말한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이 발표되면 서민들은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을 친다. 해마다 발표되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의 3배를 웃돈다.
어떤게 현실적인 계산이고, 어떤게 非현실적인 수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물가인상률이 非현실적이라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도 非현실로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싶은..
뱃놈들 선장 아싸료 assar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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