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의 국가균형발전효과
[2004-10-08]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우리사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공간상의 균형발전효과 외에도 수직적인 우리사회의 구조적 혁신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정치, 행정 중추기능과 경제중추기능을 분리시킴으로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글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효과를 국토균형발전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과연 효과적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충청권에 50만인 인구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함에 따라 수도권 인구 50여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인구는 65만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인구 증가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인구로 예상되며 20%정도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수도권 인구규모가 2,300만명이 넘는데 2%에 불과한 50만명 정도를 분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동안 매년 30~40만명씩 수도권으로 이동하던 지역간 인구이동패턴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에 주는 정책적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2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함께 고려할 때 수도권인구의 감소폭이 170만인 규모로 늘어나서 수도권 집중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는 전국적인 교통접근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와의 통행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12개 도시와의 통행시간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시 기존의 통행시간이 16%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행패턴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내부 및 수도권과 타지역간의 통행량이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예로서 수도권 내부 통행량은 4.2% 감소하고, 수도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도 3.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1.1조원의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모든 부문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서울 제일주의’라는 폐해를 낳았다. 이러한 ‘서울 제일주의’는 지역간 갈등 및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간 경쟁 및 다양성을 제약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의 효과’보다 화폐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집중, 경제력 집중, 인구집중으로 연결되는 정경유착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운영방식의 전환과 함께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구조에 혁신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와 다른 지방과의 관계를 종전의 중심?주변의 관계에서 상호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효과는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측정 가능한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파급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행정중추기능과 경제중추기능을 분리시킴으로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캐나다의 토론토와 오타와, 호주의 시드니와 캔베라처럼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서로 기능을 분담하며 나라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가 입지하게 될 충청권은 정치, 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수용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대전, 청주를 포함하여 총 350~400만명 규모의 광역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충청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과 함께 우리 국토의 다핵(多核)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던 개발압력을 현저하게 낮추어 줄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들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수도권은 국제물류, 국제금융, 비지니스 및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경쟁수도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인구변화의 추이와 정책의 효과를 두루 고려할 때, 신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47.6%인 수도권 인구비중을 2030년까지 45% 내외로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함께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의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을 재배치하고 적정수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는 이미 국가간 경쟁체제에서 지역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특화된 산업과 독자적 매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세계와 직접 경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원권은 스위스를, 영남권은 독일을, 호남권은 덴마크를 닮은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도권과 지방 공동발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사회 혁신을 위한 계기 제공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을 넘어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사회 혁신의 모멘텀을 마련해 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1만불 수준에서 주춤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침체를 벗어나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며 수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평적인 다원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공간적으로도 수도권 일변도의 집중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지난 30여년간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문이 직접 변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얘기해 준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초기 이주자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계속 악화되어온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2만불 소득의 선진사회를 달성하는데 필수적 기반인 수평적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2030년까지 총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정부재정은 11조원으로 국회, 정부청사, 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투입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상업, 업무시설 건축 등에 34조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단계적인 개발일정에 맞추어서 2030년까지 분산투자 될 것이며, 정부청사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의 절반이 집중 투입될 것이다.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 기간 중 정부재정소요는 연평균 1조원 수준으로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로, 환경시설 등 SOC시설에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환지방식 등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방식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된다는 우려가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5조원은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을 합한 액수이다. 다시 말하면 인구 50만명이 살기위한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 그리고 관공서 건설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같은 조건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싼 땅값과 인프라 건설비용 때문에 적어도 60조원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가 평당 100만원 수준인데 비해 충청권에서는 20만원 이내이며, 도로건설비도 수도권에서는 1㎞당 170억원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충청권에서는 100억원이면 가능하다.
한편,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만 매년 20만 내지 30만호의 아파트 건설이 필요하다. 비용측면에서 보더라도 과밀한 수도권에 비싼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 보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수용할 지방에 저렴한 신도시를 짓는 것이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우리는 과거 30여년동안 지방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쳐왔다. 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방대학 지원과 함께 수도권대학의 지방분교 설립도 허용하였다. 1994년부터 10년간 지방광역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62조원을 지방의 산업, 대학, 인프라 개발에 투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개발압력을 지방으로 돌리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과연 앞으로 20여년간 11조원을 투자해서 신행정수도 만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찾을 수 있을까? 대학의 지방이전도 논의만 무성할 뿐이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한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우선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통제가능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의 관성을 타파하고 지방발전의 물꼬를 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수단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사업비가 과소추정 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나 최근의 후보지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 추정치는 토지보상가격을 평당 20만원씩 총 4조 6천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연기, 공주지역의 경우 올해 1월 평균 공시지가가 5만원 내지 6만원 수준이어서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저렴한 보상가격으로 대상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비 45조원은 사실 후보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개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100조원이 넘는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일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판단된다.
※ 출처 : 나라경제 9월호
[2004-10-08]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우리사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공간상의 균형발전효과 외에도 수직적인 우리사회의 구조적 혁신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정치, 행정 중추기능과 경제중추기능을 분리시킴으로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글에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효과를 국토균형발전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원조달문제와 관련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과연 효과적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충청권에 50만인 인구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함에 따라 수도권 인구 50여만명이 감소하고 충청권인구는 65만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인구 증가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인구로 예상되며 20%정도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수도권 인구규모가 2,300만명이 넘는데 2%에 불과한 50만명 정도를 분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난 40여년 동안 매년 30~40만명씩 수도권으로 이동하던 지역간 인구이동패턴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에 주는 정책적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2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함께 고려할 때 수도권인구의 감소폭이 170만인 규모로 늘어나서 수도권 집중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는 전국적인 교통접근성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와의 통행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12개 도시와의 통행시간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시 기존의 통행시간이 16%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행패턴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내부 및 수도권과 타지역간의 통행량이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예로서 수도권 내부 통행량은 4.2% 감소하고, 수도권과 비충청권과의 통행량도 3.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1.1조원의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정치?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모든 부문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서울 제일주의’라는 폐해를 낳았다. 이러한 ‘서울 제일주의’는 지역간 갈등 및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간 경쟁 및 다양성을 제약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의 효과’보다 화폐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집중, 경제력 집중, 인구집중으로 연결되는 정경유착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운영방식의 전환과 함께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구조에 혁신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와 다른 지방과의 관계를 종전의 중심?주변의 관계에서 상호협력과 보완의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효과는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측정 가능한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파급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행정중추기능과 경제중추기능을 분리시킴으로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캐나다의 토론토와 오타와, 호주의 시드니와 캔베라처럼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서로 기능을 분담하며 나라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신행정수도가 입지하게 될 충청권은 정치, 행정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수용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대전, 청주를 포함하여 총 350~400만명 규모의 광역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충청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과 함께 우리 국토의 다핵(多核)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던 개발압력을 현저하게 낮추어 줄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에 대한 그동안의 규제들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수도권은 국제물류, 국제금융, 비지니스 및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경쟁수도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인구변화의 추이와 정책의 효과를 두루 고려할 때, 신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47.6%인 수도권 인구비중을 2030년까지 45% 내외로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함께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등의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을 재배치하고 적정수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는 이미 국가간 경쟁체제에서 지역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특화된 산업과 독자적 매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세계와 직접 경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원권은 스위스를, 영남권은 독일을, 호남권은 덴마크를 닮은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도권과 지방 공동발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사회 혁신을 위한 계기 제공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을 넘어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사회 혁신의 모멘텀을 마련해 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1만불 수준에서 주춤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침체를 벗어나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며 수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수평적인 다원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공간적으로도 수도권 일변도의 집중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지난 30여년간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문이 직접 변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음을 얘기해 준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초기 이주자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난 수십년간 계속 악화되어온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을 타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행정수도는 2만불 소득의 선진사회를 달성하는데 필수적 기반인 수평적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2030년까지 총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정부재정은 11조원으로 국회, 정부청사, 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투입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주택, 상업, 업무시설 건축 등에 34조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단계적인 개발일정에 맞추어서 2030년까지 분산투자 될 것이며, 정부청사의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의 절반이 집중 투입될 것이다.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 기간 중 정부재정소요는 연평균 1조원 수준으로 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로, 환경시설 등 SOC시설에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환지방식 등 토지소유자와의 공동개발방식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막대한 정부예산이 소요된다는 우려가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45조원은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을 합한 액수이다. 다시 말하면 인구 50만명이 살기위한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 그리고 관공서 건설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같은 조건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싼 땅값과 인프라 건설비용 때문에 적어도 60조원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가 평당 100만원 수준인데 비해 충청권에서는 20만원 이내이며, 도로건설비도 수도권에서는 1㎞당 170억원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충청권에서는 100억원이면 가능하다.
한편,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서만 매년 20만 내지 30만호의 아파트 건설이 필요하다. 비용측면에서 보더라도 과밀한 수도권에 비싼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 보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수용할 지방에 저렴한 신도시를 짓는 것이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우리는 과거 30여년동안 지방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쳐왔다. 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방대학 지원과 함께 수도권대학의 지방분교 설립도 허용하였다. 1994년부터 10년간 지방광역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62조원을 지방의 산업, 대학, 인프라 개발에 투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개발압력을 지방으로 돌리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과연 앞으로 20여년간 11조원을 투자해서 신행정수도 만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찾을 수 있을까? 대학의 지방이전도 논의만 무성할 뿐이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한발자국도 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우선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통제가능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의 관성을 타파하고 지방발전의 물꼬를 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수단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사업비가 과소추정 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나 최근의 후보지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 추정치는 토지보상가격을 평당 20만원씩 총 4조 6천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연기, 공주지역의 경우 올해 1월 평균 공시지가가 5만원 내지 6만원 수준이어서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저렴한 보상가격으로 대상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비 45조원은 사실 후보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개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가격으로 환산하면 100조원이 넘는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일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판단된다.
※ 출처 : 나라경제 9월호